地域生産의 域外 流出入에 따른 稅源 調整方案

Sharing Tax Resources to Correct the Discrepancy between Regional Product and Distribution : Revenue Share of VAT

진정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총량적인 지역성장과 함께 성장과실이 해당 지역에 귀착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귀착은 지역성장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로 간주했었다. 그러나 생산과 귀착은 우리나라와 같이 職住分離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가가치가 전국적으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방에서는 인접도에서 광역시로, 수도권에서는 인접 시도에서 특별시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같이 지역생산의 결과인 부가가치가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분배의 지역간 역진성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을 제시한다. 부가가치세가 지역간 역외 유출입되고 있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책대안으로 선택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공동세원화하여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공동세원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5%의 비율로 산정하여 이를 역외 유출의 규모와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지역별로 재분배한다1). 이러한 정책은 부가가치의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일치도를 높일 수 있고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분배된다는 점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