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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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 - 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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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하에서의 법인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이 개방경제하에서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초점은 경제가 개방된 국가에서 법인세원의 보다 탄력적인 반응으로 법인세율과 법인세 수간의 관계가 약화되는가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OTPR과 WDI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간의 관계가 개방경제에서 약화되는 증거를 찾았으며, 비교를 위해 행한 개인소득세수 결정요인 회귀분석에서 개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수간의 관계가 경제개방에 따라 약화되는 경향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약하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개방에 따라 법인세원이 더욱 탄력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경제개방하에서 높은 법인세율은 법인세수를 늘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로의 기업활동 이전을 유도하게 되어 초과부담도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개방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상품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법인세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세정책이라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된다.
1. 서론
2. 기존 문헌 조사
3. 법인세, 소득세, 개방도의 변화 추이
4. 회귀식과 데이터
5. 회귀분석 결과
6.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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