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 재정의 평가와 과제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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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 - 98 (9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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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 경제의 현 주소
Ⅱ. 정부의 역할과 국가재정법
Ⅲ. 재정운용과정에서의 몇 가지 주요 문제 사항
Ⅳ.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근원적 고찰
Ⅴ.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증세 vs 감세 논쟁
Ⅵ. 앞으로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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