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008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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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42 - 57 (16 pages)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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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주민등록제도 도입의 역사 및 그 본질
Ⅲ. 호주의 신분카드 반대 캠페인
Ⅳ. 지문날인강제 제도의 역사와 헌법적 쟁점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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