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문날인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008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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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 - 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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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생체정보 활용과 기본권
Ⅲ.정보자기결정권
Ⅳ.영국의 NIDS 계획
V. 미국의 실질 신원법(The Real ID Act)
VI. 결 론- 헌법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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