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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주택정책의 민간화와 지방화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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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주택정책의 변화

주택경기 조절에 실패

주택부문을 성장우선 거시경제정책의 도구로...

주택정책은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파행적인 주택정채

형행제도 하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주택정책의 지방화 : 지방분권차원에서 접근 필요

잘못된 주택정책이 도시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해친다.

민간화와 지방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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