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기존 형평성을 고려한 평률세제의 구축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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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 - 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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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기존의 소득분배 수준의 유지,(2)균형예산 및 (3)세출제약을 고려한 평률 세제를 고안한다.방법론에 있어서 세가지 제약을 기존과 동일한 지니계수 및 외생적 세출 수준을 세입과 동일하게 하는 각각의 제약하에서 평률세제의 파라미터인 기본보조부분과 평률세율을 개인자료인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찾는다.분석결과,그리 높지 않은 기초부분 과 평률세율이 필요함을 보였다.
초록
Ⅰ. 서론
Ⅱ. 분석 자료
Ⅲ.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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