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논리와 정부팽창행위

방송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나, 꼭 정부에서 개입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는 민영방송이 존재하며, 공영방송의 규모는 민영방송보다 훨씬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실증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둘째, 공공성이 있는 양질의 방송공급이 공영방송 목표라면 이러한 목표는 공영방송의 확대만으로는 달성할 수는 없으며 민영방송에서도 양질의 방송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KBS는 높은 징수비 등 비효율적 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구성에서도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통해 공영방송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혹은 공공재 논리는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라기보다는, 공영방송 규모를 팽창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통한 사적이윤(self-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행위”는 한국의 공영방송 분야에서도 잘 적용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