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국민부담과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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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7 - 3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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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횡단면 및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수준과 국민부담률의 급증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횡단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부담률과 복지재정지출의 기대치는 각각 34.5%와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패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기대치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OECD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국민부담률과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기대치는 각각 32.2% 및 19.3%, 북구형을 따를 경우 37.2% 및 22.5%, 대륙형을 따를 경우 36.4% 및 21.7%, 영미형을 따를 경우 32% 및 1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25.7%, 복지재정지출 7.5%는 OECD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국민부담률 보다 복지재정지출이 OECD 국가의 기대수준에 미치는 못하여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부담률 수준 하에서도 복지 재정에 대한 투입이 더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Ⅳ. 맺는 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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