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가정용 및 수송용 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분배효과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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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 - 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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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2007년 『가계조사』자료에 Kakwani지수를 적용하여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의 소득분배효과와 가계가 사용하는 가정용 및 수송용 연료가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되는 탄소세액을 부과할 때의 소득분배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가정용 및 수송용 연료 중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연료는 LNG였고,휘발유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최고소득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LNG에 대한 적절한 과세정책이 요구된다.둘째,소득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여 탄소세가 비례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았는데,이는 탄소세만의 Kakwani지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셋째, Kakwani지수 추정결과,가정용 연료는 교육세를 제외하고는 탄소세를 포함하여 모두 비례적인 성격,수송용 연료는 탄소세를 포함하여 대부분 역진적이었다.넷째,2007년 추정치는 2006년에 비해 가정용 및 수송용 연료의 각종 세제,그리고 탄소세조차도 역진적인 방향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탄소세만으로 볼 때.분배효과 측면에서 탄소세 도입이 그다지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문요약
Ⅰ.서론
Ⅱ.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및 현행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
Ⅲ.추정결과 분석
Ⅳ.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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