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소득 과세 방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A New Way of Life-time Income Taxation

본 논문은 상속-소득세 통합과 개인소득세에서의 손금이월 허용을 통해 과세 기반을 연간소득이 아닌 생애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제안하고, 이러한 세제 개혁의 노동공급, 조세 순응, 저축, 세대간 사적이전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속세 납부 시 상속인의 생애 동안 기납부하였던 소득세 납부액을 세액 공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생애소득 세액공제는 생애소득 과세를 위한 정산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개인소득세에 손금이월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세후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세개혁은 과세기반을 연간소득에서 생애소득으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상속세 산정 시 생애 소득세 납부액을 세액공제하는 경우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조세순응도가 높아지며, 과세 기반이 확충에 따라 소비와 노동에 대한 유효세율이 하락하게 되며, 이에 따라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의 증진은 주로 소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생애소득 세액공제의 도입으로 인해 상속․증여의 기회비용이 교육투자의 기회비용에 비하여 낮아짐에 따라 세대간 사적이전이 교육투자에서 상속․증여라는 물적이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적자본이 위축되어 노동생산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효과가 크지 않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소득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이 상당 수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