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있어서 사업비 배분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법(2006년)과 국가회계법(2007년)의 제정을 통해 정부 성과관리 재정 운용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함에 즈음하여, 정부의 현 재정사업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재정사업평가에 있어서 사업비 배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주요부처별 재정사업 비용배분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사업비 배분 문제를 분석해 미국의 사례와 비교한다. 분석자료로는 정부의 부처별 프로그램 예산편성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 결과 첫째,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분야→부문→프로그램별 재정규모와 프로그램 예산에서의 단위사업(혹은 세부사업)→프로그램→부문→분야별 재정규모 파악에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국무총리실 등 정책수립 및 집행에 비중을 두는 부처의 경우 행정지원경비로 통합 관리되는 재정이 전체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과관리와 재정관리를 연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셋째, 그러므로 현행 프로그램 재정사업체계에서 프로그램별 직접사업비의 일부만이 제공되고 간접비나 공통비 등의 행정지원 비용정보가 배분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배분을 요한다. 넷째, 예산과 결산 간 연계가 부족하여, 현행 예산회계에 의한 결산서와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결산서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