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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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당국이 총량규제의 잠재적 위협을 바탕으로 한 수계 주변의 주민들과 일정한 수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오염배출량의 자율규제를 하기로 한 협약을 무한반복게임으로 모형화하였다. 모든 주민이 전통규제에서 가능한 오염배출량보다 큰 배출량을 할당받고, 협약준수가 불필요하게 처벌을 촉발할 확률이 충분히 낮으며 반면 협약위반이 예정된 처벌을 촉발할 확률이 충분히 크고, 할인계수가 1에 가깝다면 주민들이 이와 같은 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위 반복게임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이다.
초록
1. 서론
2. 경남 김해시 대포천 수질협약의 사례
3. 모형
4. 균형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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