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검토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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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 - 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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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조세쟁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유사제도의 검토
Ⅳ. 개선방안의 검토
Ⅴ. 입법적 조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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