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포괄보조금적 성격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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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9 - 1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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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포괄보조금 형태의 이전재원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정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로서는 재원의 자율성 확보,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을 근거로 포괄보조금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균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균특회계의 성격이 본래 취지에 타당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실증분석은 균특회계 사업들의 이질성을 구분하여 동질적인 사업들을 중분류하고, 각각의 중분류사업에 해당하는 포괄보조금을 균특회계 내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료의 한계에 따른 현실사용에 따른 적용의 한계, 제도적 뒷받침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균특자료를 이용하여 최초로 시도한 실증분석으로서 균특회계 사업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요약문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기여도
Ⅲ. 자료 및 패널자료의 특성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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