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타당성 검증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효과는 중요한 판단근거이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분석하기위해서는 지역내 생산과 소비활동 뿐 아니라 지역간 생산과 소비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산업연관표는 생산 및 고용활동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여 소비활동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회계행렬은 생산활동부문과 상품부문, 생산요소부문, 생산주체부문, 투자부문으로 구성되고 산업분류는 산업대분류에서 건설부문과 에너지부문을 세분화한 3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와같은 산업분류의 세분화는 모형의 활용시 지역별 산업별 생산활동의 파급효과에서 지역별 우위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의 지역균형 발전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활동 중 건설부문을 세분화하였고 제도부문은 민간과 정부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부투자의 민간투자 구축여부를 분석하고자 했다. 지역분류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분류를 따라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의 6개 권역으로 구성하며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으로 단순화하였다. 모형구축순서는 각 부문을 하나의 셀로 표현한 전국의 거시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한 후 지역과 산업분류를 적용한 미시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여 자료의 통일성을 높였다. 모형구축에는 한국은행의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2003년 국민계정을 이용했고 전국자료의 지역구분의 경우 권역별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지역내총생산을 이용해 비례조정하였다. 모형을 구축한 결과, 피용자보수와 1인당 소비지출은 수도권이 가장 높고 1인당 자본소득은 경북권이, 1인당 정부지출은 경남권이 가장 높았다. 생산과 소비활동의 자립도에서 수도권은 지역내 생산이 80%, 지역내 소비가 81%로 타지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았다. 반면, 충청권과 강원권은 지역내 생산이 62%와 67%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두권과의 교역비중이 20%와 17%로 상대적으로 보다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의 교역비중은 지리적으로 먼 전라권과 경남권이 15%로 낮았다. 이와같이 지역사회회계행렬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생산과 소비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토균형개발과 관련된 공간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별 재정사업의 파급효과 및 타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