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과세 단위유형과 세부담 변화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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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9 - 167 (29 pages)
- 137
본 연구는 과세단위유형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 및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과세단위가 노동공급 유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과세는 결혼징벌측면에서 중립적이며 노동공급 및 추가적 소득활동에 대한 유인은 합산비분할과세에 비하여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합산비분할과세는 세부담의 타과세유형에 비하여 가장 큼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합산균등분할과세의 경우 노동공급 및 추가적 소득활동에 대한 유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과세와 균등분할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결혼징벌적인 성격이 거의 없으며, 소득세의 초과부담이나 노동공급 비유인은 분석에 사용된 과세제도 중 가장 낮았다. 또한 합산균등분할과세 시 나타나는 배우자의 추가적인 소득활동에 대한 비유인 역시 일정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문
Ⅰ. 서론
Ⅱ. 과세단위와 관련된 기존 논의
Ⅲ. 과세단위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Ⅳ. 과세단위와 노동공급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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