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정책 제언

Ⅰ. 한국경제의 현황 1. 대외여건의 급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에 따른 경기침체 －세계경제 대변혁의 시동 ·세계경제 구도에서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자원부국과 신흥시장국이 부상 ·전례가 드문 경제위기로 글로벌 생존경쟁의 격화 ·미래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의 정권교체와 대외정책 기조 변화 2. 대내적 문제점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성장률의 둔화 추세 －일자리 창출 능력의 약화와 취약계층의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해외경제침체에 따른 과도한 취약성 노출 ·높은 해외자본의존도, 무역의존도 및 원자재･에너지 의존도에 기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가계부채, 기업대출 및 부동산PF 부실화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BIS 자기자본비율: 12.75%(’06 말) → 12.31%(’07 말) → 11.36%(’08.6 말) → 10.79%(’08.9 말) ·과도한 외화부채, 과도한 외형확대로 인한 유동성악화는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킴 －2009년 경기침체 지속 및 고용사정 악화 전망 ·최근 2009년 성장률 전망치 2%대로 급락 ·한경연의 시나리오별 예측 성장률 중 2.4%(기본 전망)일 경우, 취업자는 5.8만 명증가에 그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돌출 가능성과 남북관계의 진전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의미와 과제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의미 －세계경제 구도에서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자원부국과 신흥시장국이 부상 －전례가 드문 경제위기로 글로벌 생존경쟁의 격화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경제의 변혁기를 활용하여 도약하는 국가전략 모색이 필요 ·과거 경제위기 극복경험과 노하우 보유가 구조조정 및 경제회복 과정에서 앞설 수 있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건전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 능력이 높아 정부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함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짐 2. 위기극복대책의 기본 방향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한 흡수력 및 내성 강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 －에너지 및 자원 빈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 추진 －고용중시 내수확대형 성장정책 추진하여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감. －외부충격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게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10년 내 선진국 진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Ⅲ.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전략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은 주요국의 대응조치와 거의 비슷한 대책을 실행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정책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한 후 보완 및 추가 대책을 찾아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1. 금융･외환 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응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 회복기미의 불씨를 살려 안정기조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한은의 2008년 12월중 1% 포인트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침체를 억제하는 수비자세에서 신용경색 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자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 금리인하도 적극 단행할 필요가 있음 ·돈맥경화 해소에 기존의 유동성 공급방식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돈이 흘러가지않고 있는 부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적극 실행해야 함 ·자금난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늘릴 필요가 있음 ·자본금 확충이 되는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계획을 신속하게 이행 ·신용창출 기능 제고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의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도 차질이 없게 해야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은행 증자에 정부 참여도 검토 ·부실이 심각한 제2금융권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신용경색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가려주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함 －정부가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산업정책 차원의 업종별 공급과잉 해소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침체 가속화될 경우 대출자산의 부실이 심화되어 금융회사의 부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황에 따른 contingency plan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