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조세 정책방향

Ⅰ. 서 론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산업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투자 부진의 문제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넘어 총공급 확대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낮은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과 자본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이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이를 흡수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음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1970년대에 4%, 1990년대에 들어 2%대 후반, 2000년대에는 2% 이하로 감소 ·개방화에 따라 자본유치를 위한 국제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본의 해외유출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외국인투자는 저조하게 이루어졌음 ·외환위기 이전에 총투자가 10.9%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2.0%로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로 고용과 투자 부진 문제는 과거와 같이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지난 정부는 정부가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개선하고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확대는 재정규모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이 촉진되고, 투자가 저조하여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고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정지출 확대－저성장－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세입기반 약화－재정수요 증가라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경제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지출 및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 Ⅱ.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1. 재정정책 □ 세입 내 세출이라는 건정재정 운용기조가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건·복지 및 국토균형발전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분야의 지출증가로 재정규모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지난 5년간 총재정지출 규모는 연평균 7%로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20%씩 증가하였으며, 남북한 화해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통일외교 분야와 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지출도 연평균 15%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이에 따라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1%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는 33.2%에 달하고 있음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일자리 부족으로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OECD 국가의 경우 재정지출과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지만 실제 고용되는 인원은 충분하지 않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실증분석은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이 촉진되지만 선진국은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재정지출 확대가 일시적인 경기진작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고용이 경제성장의 파생적 수요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소비성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에 음(-)의 효과를 갖는 반면 정부의 투자지출은 일반적으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정부의 투자지출은 민간투자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기존의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적 재정지출 확대는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재정정책의 효과가 부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총지출의 규모보다는 재정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과 투자가 경제성장의 파생수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총지출 증가를 통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