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동시장 개선방안

Ⅰ. 서론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이 노동시장의 어떤 측면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찾기 위함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의 전반적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성별, 연령별, 종사지위별 고용특징과 문제점 파악 －특징 및 문제점의 공통요인 파악과 대안 모색 －장기 추세 하락과 단기적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 분석의 관점 －우선 경기순환적 변화와 장기적 추세 모두에 관심 －이는 최근 경기변동에 의한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장기적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관심 －개별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보다는 전체 노동시장에 적용 가능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에 관심 □ 일자리 창출 현황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창출의 장기적 추세 하락 －취약한 노동시장과의 연계(labor force attachment) ∙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취약한 일부 노동력은 비경제활동인구화 경향이 강함 ∙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내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이 고용률의 장기 변화에 중요한 영향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된 요인이 중요 ∙ 노동 수요 및 공급의 유인을 결정짓는 조세부담 역시 중요 Ⅲ. 우리나라 각종 고용 추세의 특징 □ 산업별 고용의 특징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구조변화 ∙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 지속 ∙ 서비스업의 고용성장 기여가 2000년대에 들어 급감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 감소가 주요 요인 ∙ 2000년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고용창출 기여는 전무 ∙ 업종별 진입장벽의 차이가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지나친 비대의 원인 ∙ 사업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수리서비스업의 고용창출 기여 확대 ∙ 그러나 사업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수리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 치 증가율은 저조 ∙ 각종 진입장벽이 비효율적 노동력 배분의 원인으로 추정됨 □ 사업장 규모별 고용의 특징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중 확대와 대기업 고용비중 감소 ∙ 1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1993년 39.0%에서 2006년 43.3%로 확대 ∙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동 기간 12.4%에서 5.7%로 급감 ∙ 대규모 사업체 수 역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사업체 규모별 고용변화 방식의 차이가 중견기업 및 대기업 수 부족의 원인 ∙ 중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의 변화없이 사업체 수 증가에 의해 고용증대 ∙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사업체 수가 감소하여 고용감소 ∙ 이런 현상은 주로 서비스업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 ∙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추정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중견기업의 비중을 늘려야 함 －기업시장의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필요 ∙ 중소기업 지원책의 효율성 제고로 기업의 퇴출과 성장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참여 제고가 절실한 상황 ∙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최저 수준 ∙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존재 ∙ 특히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극히 부진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 ∙ 임신, 출산, 육아 등 시간적 제약의 극복을 도울 수 있는 제도 필요 ∙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의 해결이 시급 ∙ 유연한 근로시간의 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가능 ∙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 노동공급의 증대는 남성 중장년, 정규직 위주의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실업의 문제는 노동 공급 및 수요 양자의 문제 ∙ 대학진학률의 급증으로 지나친 고학력 청년노동력 공급 ∙ 청년노동력의 노동시장과의 연계 약화로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의 괴리 발생 ∙ 경직적 노동시장하에서 정규직, 중장년 노동력의 지나친 고용보호로 신규 노동력에 대한 수요 감소도 주요 원인 －청년실업의 문제는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 가능 ∙ 교육시스템의 개혁으로 신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질적 불일치를 해결해야 ∙ 청년노동력을 포함한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력의 연령별 대체를 원활히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