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서비스산업 발전의 정책적 과제

1.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 서비스산업의 생산비중 저하 －전체 생산(실질기준)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생산의 비중은 점차 저하하고 있는 상황 ·서비스산업 고용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그 산출량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매우 낮은 상황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있지만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그 경제적 비중은 오히려 하락 또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 ·국제적으로 보면 고용 및 산출의 측면 모두에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 □ 생산과 고용의 부정합(mismatch)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발전 정도를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제비교를 해보면 부진을 보이는 부문은 고용보다는 생산 측면 ·국제비교를 해 볼 때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에서는 고용수준에 비해 과소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고용의 측면보다는 생산의 측면에 보다 강조할 필요 ·소득수준을 감안한 국제비교를 제조업에 적용해보면 서비스업과는 반대로 생산보다는 고용 측면에서 부진한 상황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 간에 부정합(mismatch)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서비스업에서는 과다고용, 제조업에서는 과소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부정합의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노동경직성이 강한 제조업에서는 고용위축이 발생하고 서비스부문이 고용을 흡수하는 구조가 고착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하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산출량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 ·서비스산업의 1인당 생산량은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노동, 자본 등의 요소생산성으로 측정될 수 없는 생산과정의 효율성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TFP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2. 서비스산업 침체 요인 □ 낮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비중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다는 것 ·OECD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knowledge-intensive) 서비스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총부가가치 대비 16.3% ·반면 프랑스는 20.5%, 영국은 24.0%, 미국은 24.3% 등 서비스산업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상황이고 OECD 평균인 20.6%에도 못 미치고 있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낮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음 □ 투자부진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된 데에는 서비스산업의 투자부진이 하나의 원인 ·1990년대(1990∼1999년) 서비스업의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연평균 8.46%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하여 2000∼2006년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3.24%에 그침 ·경제 전체 고정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의 경우 1990∼1999년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6.25%였으며 2000∼2006년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4.38%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 연평균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4.65%였지만 2000∼2006년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10.08%에 이름 －이 같은 투자부진의 배경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의 부정합이 있음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노동경직성은 높은 편이며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제조업부문으로부터 서비스업부문으로 인력 유입이 이루어지고 제조업에서의 과소고용과 서비스업에서의 과다고용 현상을 야기 ·이는 서비스부문의 노동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들어 생산요소 중 자본보다는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결국 투자부진을 초래 □ 영세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영세성 ·서비스업체의 규모가 영세할 경우 대규모 투자도 하기 어렵고 고용 인력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할 수 없으며 그 생산성도 저하 ·종사자 수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보면 2006년 현재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의 비중이 제조업은 63.4%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87.0% ·즉 서비스업 사업체의 절대 다수가 서너명의 종사자로 운영되는 영세업체 －종합적으로 말하면,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