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성장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방안

Ⅰ. 서 론 □ 200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 －이에 따라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투자는 1997년 21조 원에서 2007년 51.9조 원으로 연평균 12.0% 증가하며 1997∼2007년 기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8.5%를 크게 상회 □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계산한 절대빈곤율이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이 1999년 13.1%를 기록한 이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모습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성장률은 4%대로 하락했고 동 기간중 고소득층 및 중산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 －이는 저소득층 소득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보장의 미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 둔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하락에 있다는 것을 시사 □ 이에 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경제상황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성장 제고 뿐 아니라 현행 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Ⅱ. 저소득층의 경제 현황 □ (실질소득)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 하위 20% 계층(이하 저소득층)의 1996∼2007년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명목기준 4.6%, 실질기준 0.5%로 전체 평균 소득증가율(명목기준 6.4%, 실질기준 1.8%)에 미달 －이에 따라 중위 60%(이하 중산층) 및 상위 20%(이하 고소득층)와의 격차도 심화 ·1996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수준은 중산층의 46.6%, 고소득층의 21.6%였으나 2007년에는 각각 40.6%, 18.4%에 불과 □ (교육비지출) 저소득층의 1996∼2007년 교육비지출 증가율은 6.9%로 평균 교육비 증가율(9.7%)보다 약 2% 포인트 정도 낮음 －반면 교육비 부담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은 저소득층의 경우 1996년 7.1%에서 2007년에는 8.3%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 □ (부채상황)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율은 명목기준으로 1996∼2007년 평균 15%로 전체 평균(12%), 고소득층(9.5%)에 비해 크게 높음 □ (고용상황) 저소득층 가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44.5%는 비경제활동 및 실업 상태이며 저소득층 취업자 중에서 61.4%는 영세 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 (가구주의 종사산업) 저소득층 가구주의 제조업 종사 비중은 1995년 29.8%에서 2005년에는 19.1%로 크게 감소한 반면 동 기간중 중산층의 경우, 제조업은 33.9%에서 28.9%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 것은 제조업의 저숙련직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 Ⅲ. 저소득층 경제 악화 원인 □ 성장률 둔화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노동수요 위축은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경제적 충격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10년(1988∼1997년)의 7.7%에서 이후 10년(1998∼2007년) 기간중에는 4.4%로 약 3.3% 포인트 하락 ·2007년 현재 실업률은 3.3%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2.0%에 비해 1.3% 포인트 높은 수준 －경제성장률 변화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 ·1983년부터 2007년 기간중 성장률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계층별 실질소득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계산해본 결과 저소득층 소득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0.79로 고소득층의 0.59보다 약 20% 이상 높음 －특히 내수부진은 저소득층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함으로써 이들 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음 ·2008년 1∼9월중 내수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종들의 취업자 증가세가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악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07년도 소득기준 하위 20%인 저소득층 가구주 중에서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저소득형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중은 약 46%로 전체 33.6%보다 크게 높음 □ 사회안전망의 문제 －사회보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부정수급자, 예산낭비 등과 같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Ⅳ. 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한 정책방향 □ 저성장구조 탈피 －기업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와 창업활동 활성화 －법치주의 확립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각종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를 완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산업의 기반 확충 □ 비정규직보호법 등 고용감축을 조장하는 제도를 개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및 다양한 고용형태 허용 등 유연성 제고 □ 사회안전망의 개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