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경제성장을 위항 총요소생산성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성장모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총요소생산성이 전통적 거시경제 변수인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총요소생산성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국내시장 개방 확대, 규제개혁에 의해 향상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총요소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1985∼2006년까지의 OECD 12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행 ·분석 결과는 총요소생산성을 사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가정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과 완전경쟁시장의 전제조건들을 지지 －향상된 총요소생산성은 주어진 투자와 노동에 의해 생산 가능한 국내총생산을 확대시켜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아니라 투자를 촉진하여 다시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때 투자는 단기적으로 1.9% 정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2.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이 단기적으로 고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지지해주는 실증분석 결과는 찾을 수 없었으나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은 투자증대를 통해 고용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때 증가된 투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증가는 단기적으로 0.34%이고 장기적으로는 0.86%로 추정 □ 이처럼 혁신주도형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1. 연구개발투자 규모 확대 □ 비록 연구개발 집중도(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는 세계 수위권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의 역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이고 추정된 연구개발스톡의 규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를 크게 개선할 필요 □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부문의 예산을 보다 확대 편성할 필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은 민간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구축 또는 보완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상존 －한국의 경우 일대일 완전 구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없으므로 직접보조금 지원의 정책 목표를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 촉진에 두기보다는 국가 전체 총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둔다면 직접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 가능 －또한 정부 및 공공 부문 재원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보다 확대할 필요 □ 정부의 연구개발 부문의 예산을 보다 확대 편성하는 데는 예산제약 및 부문별 조화 등의 문제로 연구개발 부문의 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확대와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투자의 90%에 달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10조)의 실효적 확대방안이 필요 －특히, 2007년 세제개편으로 대기업도 (3+α)%의 세액공제율로 총액 방식의 세액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35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의 세액공제율로 총액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은 약 10∼11% 수준인 36∼40개 기업에 불과하고 6% 최고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1∼2개에 불과 －물론 세액공제제도의 확대시행은 단기적으로 법인세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투자로 강화된 기업의 경쟁력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의 증가와 법인세수 증가로 귀결 가능 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투자 대비 해외특허건수로 살펴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대비 해외특허건수는 빠르게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 2001∼2005년 기간의 평균은 비교대상 국가들의 평균을 하회하며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비율도 전체 특허기술의 11%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게 조사된 바 있음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제를 사업성이나 상업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 ·민간부문의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체제를 재정비하여 개발연구에 치중하는 기업과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에 중점을 두는 공공부문의 연구소 및 대학 사이에 효율적 역할 분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