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글로벌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I. 서론 □ 경제통합과 세계화의 진행은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임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개방의 확대는 비효율적인 부문으로부터 효율적인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열악한 기업환경 등은 효율적인 자원의 재배분을 제약하여 개방의 이득이 실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듦 □ 본 장에서는 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정체되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해외직접투자 추세 □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그 규모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음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3년 이후 급증세를 보여 20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그전에 비해 11% 포인트 이상 늘어난 27.2% 수준에 이르고 있음 －UN이 발행하는 World Investment Report 2008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1조 8,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2000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 －해외직접투자가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데에는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와 동시에 IT혁명을 바탕으로한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기 때문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함께 국가 간 비교우위의 극명화를 초래함 ·세계화를 통한 생산요소의 국제적 재배치에 드는 비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대함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세계 최고 수준임 －비교적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51% 수준 ·또한 1996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2.12배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미국(1.77배)과 일본(1.85배)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 －증가율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음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화와 함께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기업들의 대외투자와 관련된 많은 직･간접적 규제들이 제거됨 ·더불어 민주화 바람과 함께 근로자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이 빠르게 커진 기간이기도 함 ·1970∼1980년대 연평균 2억 달러를 조금 넘는 미미한 수준이었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가 71.3억달러를 기록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65%를 기록하여 미국(18.5%), 독일(28.2%), 영국(19.4%), 프랑스(25.9%), 캐나다(19.5%) 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임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규모면에서 압도 ·2007년 기준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138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소기업의 57억 달러보다 2.4배 높은 수준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세는 대기업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1980년대의 중소기업 해외투자 증가율은 78.3%로 대기업의 16.6%를 크게 앞서고 있고, 1990년대와 2001∼2007년 기간 동안에도 중소기업 해외투자 증가세는 대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2∼3배 가량 앞서는 모습을 보임 Ⅲ.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가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해외투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자,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을 잠식하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고용사정도 악화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부문 유형자산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치 못하고 저조한 모습이나 해외투자는 빠르게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음(30%대 수준) □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와의 관계 규명은 국내투자의 부진이 해당 산업의 성장잠재력 내지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개념과 관련됨 －산업공동화 개념은 1985년 플라자(Plaza) 합의 이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됨 ·小林英夫(2003)는 산업공동화를 국제경쟁력이 상실되면서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동반하여 산업 혹은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산업기반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