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정체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필수적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능력 감소현상을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부문의 정체임 ·제조업부문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든 업종에서 큰 폭으로 확대됨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 ·기업체 수나 고용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중소기업의 정체 및 영세화 현상 심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감소한 것은 개방에 대응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실패 및 대기업 고용･해고의 경직성에 기인함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노동집약적･중소기업 중심 산업에서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정체, 영세성 심화현상이 나타남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음식료품･섬유･조립금속 제품 등 경공업･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자본집약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 상태인 반면 전기전자 및 자동차･운송 장비 등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함 ·섬유･의류･목재･가죽 및 신발 등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수익성은 악화 혹은 정체상태인 반면 석유화학,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중국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갖고 있는 산업의 수익성은 월등히 개선됨 ·제조업 전반, 특히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구성비의 변동이 별로 없음 －외환위기 이후 높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기업 성장이 낮은 고용유발효과를 보이는 원인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와 대기업 고용･해고의 경직성에 있음 ·산업의 임금결정에 있어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대기업 중심인 석유정제, 화학, 제1차금속산업,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고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위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의 경우 강력한 대기업 노조의 존재로 인한 고용경직성으로 고용창출이 제약되고 있어 부문 간 원활한 요소이동에 따른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노조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정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약할 수 있고 중소기업 지위유지에 대한 강한 유인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제약될 수 있음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의 경우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규모 기업의 성장유인 제약으로 생산성 및 기술수준 향상의 유인도 제약할 수 있음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유지의 유인이 강한 경우 기업성장의 유인이 약화되어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제약받게 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수출 측면의 국제화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면 FDI 단계의 국제화 수준은 더욱 낮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이 기업의 규모 확대 유인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소기업정책은 효율성 증대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지원의 범위와 규모가 과다하고 사회정책적 목표와 결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이에 따른 전반적 부실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중소기업 세제지원의 문제점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선진국에 비해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비용 발생 및 지대추구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에 있어서도 제도의 종류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은 효율성과 무관한 형평성에 근거한 조세지원으로, 특히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지원은 수도권에서의 창업 및 투자를 제약하고 지방경제의 발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