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투자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Ⅰ. 문제제기 □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투자부진 현상의 지속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제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업,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 세 부문에 걸쳐 투자부진 원인을 분석함 Ⅱ. 투자부진 현황 1. 전체 현황 □ 외환위기 이후 모든 부문에서 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10.9%(′88~′97) → 2.0%(′98~′07) -설비투자 증가율:10.4%(′88~′97) → 5.0%(′98~′07) -건설투자 증가율:11.2%(′88~′97) → 0.4%(′98~′07) -국내총생산 증가율:7.7%(′88~′97) → 4.4%(′98~′07) -이에 따라 투자율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35.7%(′88~′97)에서 30.2%(′98~′07)로 감소 ㆍ 설비투자율은 최근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설비투자의 회복에 기인하기보다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서 오는 착시현상 □ 국내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저조한 편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설비투자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설비투자 조정압력을 하회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은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임 □ 최근의 투자부진에 대해 일부에서 투자의 양적 팽창에 의한 경제성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제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은 부진한 상황임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나 GDP 대비 비중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 ㆍ 2000~2006년간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3%)은 미국(1.95%)이나 일본(0.5%), 프랑스(2.38%) 등에 비해 높음 ㆍ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비중도 한국(29.64%)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음(16~20% 수준) ㆍ 이에 따라 일부에서 투자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개선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을 주장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 시기의 주요국 설비투자 증가율은 우리나라를 크게 상회함 ㆍ 소득수준이 1~2만 달러였던 시기에 설비투자는 미국 4.8%, 일본 8.8%, 영국 4.5% 등으로 우리나라(3.4%)에 비해 높은 수준임 ㆍ 또한 같은 시기에 설비투자의 GDP 비중을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으로 특화한 미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더불어 2000년 이후 주요국들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부문별 현황 □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부문 유형자산 증가율이 외화위기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 ㆍ 1990~1997년: 16% → 2000~2007년: 2.8% ㆍ 동 기간 실질경제 성장률은 7.5%에서 5.2%로 하락 -그러나 규모별로 나눌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투자가 저조한 반면 중소기업투자는 ㄱ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 그러나 유형자산 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여전히 압도 ㆍ 외환위기 이전 대기업 유형자산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이후 역전됨 ㆍ 대기업 유형자산 증가율: 16.9%(′90~′97) → 1.5%(′00~′07) ㆍ 중소기업 유형자산 증가율: 12.6%(′90~′97) → 6.9%(′00~′07) ㆍ 특히 대기업 유형자산은 2004~2005년 증가세가 대폭 개선(5.4%)되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증가세가 감소 추세에 있음(4.6%) ㆍ 이에 따라 두 기업집단 간 유형자산 규모 격차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25배 수준(2007년 기준) -2000년 이후 투자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첨단기술 업종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첨단기술 업종의 유형자산 증가율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들어선 반면 중기술 업종의 유형자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ㆍ 고기술 업종의 유형자산 증가세도 2000년대 후반 들어 소폭 확대 ㆍ 반면 저기술 업종의 유형자산은 2002~2007년간 연평균 0.45%의 감소세를 보이며 저조한 모습 -1990년대 급격한 증가 추세이던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외환위기 이전 규모를 회복했으나, 투자 증가세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임 ㆍ 건설투자 증가율: 10.1%(′90~′97) → 2.6%(′00~′07) ㆍ 건물건설투자 증가율: 9%(′90~′97) → 5.1%(′00~′07) ㆍ 토목건설투자 증가율: 12.2%(′90~′97) → 0.25%(′00~′07) -또한 건설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의 경우 그 증가세가 주택가격 증가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ㆍ 1990~1997년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2.43%였으며 이에 따라 건물건설투자는 연평균 9% 상승함 ㆍ 반면 2000~2007년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6.1%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