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소득세 전자상거래의 과세 방안

A Study on the Taxable of Effective Income Taxes on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과 수요자와 비즈니스거래 관계에 있는 전 산업에 까지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시장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묶는 이른바 사이버 마켓(Cyber Market)의 출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발전이 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 큰 효익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일 수는 없다. 특히 각국의 과세주체인 정부는 국경개념이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의 권한을 발휘하기 힘들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고유권한인 조세부과징수권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세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과세원칙들이 지역적 개념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과세원칙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과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이 가능한지를 소득세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In this study, I will first diagnose the expected income taxes problems resulting from the proliferating electronic commerce, and after comparing and looking into the problems of our country's tax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results and tendency of the income taxes problems of the previous vigorously progressing problems of electronic commerce, I would like to present a direction to improve these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