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Outside Director의 지위와 역할

Status and Role of Outside Director in Electronic Commercial Law

기업조직 중에서도 이사회는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의 중심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경영성과와 악화가 위기상황에 이르기 전에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자본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과 경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배주주가 최고 경영 및 내부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성과는 지배주주이자 최고경영자 1인의 개인적 능력과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때 까지는 외부로부터 경영개입이 불가능하며, 외부 주주와의 이해 충돌이 쉽게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과도한 대리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기업이 높은 자본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 인식을 배경으로 기업 내부적인 지배구조의 개혁을 뒷받침하여 기업의 경영감독과 감사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in korea i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diting system against korean company instead of ineffective auditor. The duty of outside director is to participate the decision making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 contray to managing directors who handle day-to-day business matters of the company. The government must encourage the coporations to establish their own effective system within the guidelines, instead of indiscriminately imposing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o each individual company under the name of legaliz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s to persevere by themselves in providing sufficient management information and incentive to the outside dir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