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중심주의 모델로의 전환과정에서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배당의사결정

본 연구는 기업의 배당정책의 변화를 주주중심주의 모델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배당정책이 누구의 이해관계에 의거해서 결정되는지를 규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가족과 외국인 투자자 집단이라는 핵심 주체들의 소유 지분율이 기업의 배당 정책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이사회 참여가 소유지분율과 배당의사결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핵심 주체들의 이사회 참여는 정체성의 조율과 이해관계의 강화라는 두 가지 조절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두 가지 역할사이에서의 선택은 주체와 대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출자총액제한집단에 계속 지정된 11개 기업집단 소속 427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 집단들의 소유지분율의 증대는 기업의 배당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가족지분율과 기업배당률 사이의 정(＋)적인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의 이사회 직접 참여는 외국인 블록 투자자들의 소유지분율과 기업 배당률과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의 강화 역할은 일반 외국인 투자자 집단의 소유지분율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이사회 참여는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유지분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이사회 참여의 부(－)적인 조절역할이 가족집단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도 가족들은 대규모 기업집단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핵심 주체임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배당정책과 같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합리적ㅇ니 자원배분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외국인들의 이사회 직접 참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