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로 기능적 측면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신설한 기획재정부가, 당초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뜻하지 않은 결과를 파생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관료적 권력`의 관점에서 하나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처들을 압도하는 `수석부처` 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은 거대부처에서 발생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옛 재정경제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금융위원회 (관료조직) 는 물론 금융감독원(공적 민간기구)과 한국은행(공적 민간기구)에 대해서까지 `정책 지배`와 `인적 지배`를 계속해서 관철함으로써, 금융시스템상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케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3. 옛 재정경제부의 권력과 그 행사방식 분석

4. 기획재정부로의 재편에 따른 권력관계 변화 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0)

(0) 팝업 열기

팝업 닫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