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적(海籍) 제도 현황에 관한 연구

The Status of Marine Cadastral Systems in China

인간의 활동은 최근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해역소유권 보호, 해양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해역의 합리적인 사용 보장, 해역공간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기술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현실이다. 근래 한국에서는 해양지적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해양지적 관련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해양지적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적(海籍)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해양지적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제도 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중국은 해역관리를 위한 해적(海籍)조사 및 해적측량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비록 한국과 중국의 사회제도 및 나라 특성이 다르지만 중국 해적 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우수한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This study performs benchmarking on the current Chinese marine system through case studies and proposes possible enhancements. As the human activity in marine areas has been growing rapidly in last decades, it is needed to support the protection of marine areas in aspects of their relevant industries, economy development, rational use of national marine boundary, the prevention of squandering spatial marine resource.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little research work on marine cadastre and its cadastral system is in a basic step yet. Since China has systematiz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marine cadastral survey, thereafter, this study performed benchmarking tests on a few cases through the chinese marine cadastral system and proposes methodologies which may can be made in the marine cadastral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