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간 가구소득 분배는 과연 악화되었는가?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구 연간소득 자료를 구축한 다음,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및 통계청 소득(및 해당 균등가구 소득)에 대해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2007년간 연도별 지니계수들을 추정하고 그 연간 변화 및 누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가를 검증하였다. 두 연도간 지니계수 변화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본고에서는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두-표본 문제의 관점에서 “두 지니계수 차이”의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부트스트랩 방식(복제표본 1000개)으로 구하되, 더 정확하다는 “부트스트랩-t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검증 결과,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연간 변화량은 2005년을 제외한 2004년, 2006년 및 2007년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으나,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어느 해에도 유의적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 및 그 이후까지 지니계수 “누적” 변화량은 시장소득은 물론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즉,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매년 미미하게(비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년간 연속 증가하였기에 참여정부의 여러 분배지향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누적 변화량은 유의적이었으며,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JEL : D3, 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