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for Low-Income Families in U.S.A:Focused on Columbia City, Missouri State

미국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 중 공공주택과 더불어 가장 비중이 큰 프로그램인 Section 8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프로그램은 1998년에 주택인증 프로그램과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HUD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비용대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징을 미국 미조리주 콜럼비아시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인 콜럼비아시의 주택바우처프로그램 참여가구는 1,096가구로, 이에 관한 자료는 콜럼비아시 지역주택국(CHA; Columbia Housing Authority)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ver.14.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은 공공주택보다 자녀를 가진 비고령자 가구의 거주가 많으며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콜럼비아시에서의 공공주택과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의 67%가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이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 참여가구는 주택특성 및 자녀수에 상관없이 참여가구 지불임대료는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보조율이 65%에 달하였다. 특히 참여가구의 40%가 1개 지역에 집중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임대료가 싼 편이며, 거주기간 또한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분산 거주를 기대한 것에 대하여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바우처프로그램 참여가구의 주택과 거주지 선택은 민간주택시장으로 하여금 주택재고의 질을 유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한다. 즉 민간임대주택업자들이 주택바우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질표준(HQS)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택의 질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비하여 해마다 예산의 한도와 룰로 인하여 수많은 대기자를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여 새로운 신청이 중단되거나 진정으로 보조가 필요한 절대 극빈층 가구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볼 때 우리의 민간주택시장이 미국과 많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표준임대료의 산정, 대상가구의 철저한 소득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주택재고의 질을 측정하고 표준화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의 몇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은 현행의 국민임대주택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as evaluated to be more both effective and cost-efficient than any other low-income families housing subsidies of HUD in U.S. This study is aimed to acquire the available knowledge of a housing voucher in Korea through 1,096 cases of Columbia city Missouri state. Section 8 program has proven to save more money and time than to build and maintain the Public Housing. Section 8 families can choose their houses and neighborhoods and be helped the rental assistance of a difference between 30 percent of their incomes and the housing contract rent. Section 8 families of Columbia city has showed to receive high rates of the rental assistance, 75 percent of them has assisted over 50 percent of the total rent. One of Section 8 program's goals is to live low-income families separately, but it is showed a little effect to live 40 percent of them at same area in Columbia city. And to retain about over 2 years their vouchers averagely seems not to be sufficient to improve low-income families's housing quality. To activate housing vouchers for low-income families in Korea is needed the fair market rent, the system to inform the applicant's financial situation completely to Housing Agent, the standardization of housing quality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