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체제와 대립된 최근 미국의 통상법에 대한 이해
- 부산판례연구회
- 판례연구 제1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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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
45 - 8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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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론
二 WTO 분쟁해결체제에 대한 一考
1. WTO 분쟁해결체제의 일반적 규정
2. WTO 분쟁해결체제의 성격
3. WTO 분쟁해결체제의 요건
三 WTO 분쟁해결체제에 대립된 미통상법
1. WTO 규범과 미통상법의 관계
2. 1990년대 이전의 미통상법
3. 1990년대 이후의 미통상법
4. 韓美통상관계
四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