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Ⅰ 서론

Ⅱ UETA 최종안의 연혁 및 특징

Ⅲ UETA의 목적 및 해석원칙

Ⅳ UETA의 적용범위

1. 구체적 범위(UETA 제3조 및 제4조)

2. 적용요건으로써의 동의(agreement)

Ⅴ UETA의 주요내용

1. 전자기록과 서면기록과의 등가성판단기준

2. 전자서명

3. 전자기록 및 서명의 귀속(attribution) 및 귀속시기

4. 전자전달상의 오류와 변화

5.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ons)에서의 계약성립

6. 전자기록의 보존(retention)

7. 공증

8. 양도성 기록(transferable records)

9. 정부부문의 전자기록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