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상의 통일성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의 태도와 그 개선책에 관한 고찰

우리 나라도 2004년 2월 17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가입하였고 2005년 3월 1일부터 동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민법, 상법 그리고 CISG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法源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삼두 법체제의 국내적 법조화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다면 자칫 CISG를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국내 민법 혹은 상법의 해석에 의존하거나, 동 협약을 적용함에도 기존 민 상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국내적 사고와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고는 국제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여전히 국내적으로 하는 이율배반적 행위가 우려된다. CISG의 적용상 통일성에 대한 최근 미국의 판례입장은 Geneva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미법원은 동 사건처럼 명백히 CISG의 규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쟁점을 관련 국내주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1988년부터 CISG를 미국의 연방법으로 인정한 이래 아직까지 동 협약에 대한 미국법원의 명확한 선례가 확립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아무튼 Geneva 사건처럼 미법원이 CISG의 적용상 통일성에 이중적 성격을 계속해서 취한다면 이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그 당사자간의 국제적 성격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CISG의 제정취지와 존재의의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CISG를 국내법으로 갓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미국법원의 이중적 태도를 지양하고 CISG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문제를 동 협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동 협약의 보충법원으로 국제적인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협약국의 선례를 국내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성숙한 국제적 법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Since its finalization in 1980, CISG has received broad accepta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it has been said to well-drafted, fair, balanced, and generally reflects international business expectations and norms. The CISG may make international transactions easier for traders who trade with numerous different foreign countries because the domestic sales laws of such other foreign countries are less important if the CISG governs. Uniform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ts texts has been one of the goals of the CISG since its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general scheme of Article 7 in CISG is that the judge should give an international rather than a domestic interpretation to the CISG. The Article explicitly states that the source of interpretation of the CISG should be the text of the CISG itself. The CISG should be autonomous and interpreted within its own `four corners`. However,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Y. in the Geneva case has applied. New Jersey domestic law to issues that should be governed by express CISG provisions. If U.S. courts continue to rule in this manner, they will effectively subvert the governing nature o the CISG in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Anyway, to lead to a more unified approach to CISG, its member states should take into account foreign case laws to solve their disputed matters by using the CISG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CISG Digest or other internet sources. They can be said to provide the member states with useful guidance,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followed in com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