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을 활용한 저렴 임대주택공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w Income Rental Housing Supply Program using Tax Credit

본 논문은 미국의 LIHTC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에 이를 적용하였을 때 임대료 수준 및 재정부담 측면에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전국의 26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건설비용 및 토지비용, 임대료 등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9% LIHTC 공제율을 적용한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월 20만원 미만의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LIHTC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월 2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주택단지에 LIHTC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과 LIHTC방식간의 재정부담 효과를 분석한 결과, 9% LIHTC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방식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IHTC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낮은 단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단지 전체로는 정부 재정부담과 같아지는 세액공제율은 6.7409%로 분석되었다. 2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는 단지의 경우 7.8420%, 임대료 20~25만원인 단지는 6.4131%, 임대료 25만원 이상인 단지는 4.985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국민임대주택방식과 LIHTC간에 재정부담액이 같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LIHTC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을 통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정책에 있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oes the U.S. Low-Income Housing Tax Credit(LIHTC) also work in Korea? We made an comparative feasibility study for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between LIHTC and public housing construction program, conventional mode of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in Korea. The real costs of land, house construction, tax, and rent in nation-wide 26 housing complexes is used for actual analysis. Rental Houses paid less than ￦200,000 per month, 9% LIHTC rate is insufficient for amortizing development costs. On the other hand, more than ￦200,000 per month, is sufficient for refunding development costs. In terms of fiscal burden, comparing public housing with LIHTC program, the magnitude of conventional public housing development costs is less than that of LIHTC under 9% rate. However the LIHTC rate is a controllable variable for balancing costs between two programs. By controlling the rate, the development costs of two programs will be the same. We found the rate for equalizing the burden of government is 6.7409% on the average, 7.8420% less than ￦200,000 per month, 6.4131%, ￦200,000~250,000 per month and 4.9852% more than ￦250,000. This suggests that LIHTC be an alternative housing program for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by privat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