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Solution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선화증권의 세 가지 기능 중, 권리증권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과 운송물의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은 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은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 2007년 7월 3일 개정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은 전자문서로서의 발행이 아닌 신뢰할만하고 공인된 제3자에 의해 유지되는 전자등록방식에 따라 권리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선화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부여 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7월 3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 관련 도입과 관련해 법적인 기반분석과 실용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Among the three functions of Bills of Lading, evidence of contracts and receipt of goods can be easily transferable to the electronic form. However, the most important function, Document of Title, has been the hardest work to replicate in electronic form. The Provisions of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on 3rd of July, 2007 wa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The newly legislated Commercial Code is able to provide Electronic Bill of Lading with the functions by means of registering in the Title Registry which is maintained by reliable and authorized third party instead of an issuance Electronic form of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Bill of Lading in Korea by studying the legal and practical of Korean model on Electronic Bill of Lading problems in Korean Commercial Codes established on 3rd of July.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