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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不動産賃借權의 無斷讓渡와 對抗力

  • 국가고시학회
  • 고시계
  • 제616호
  • 2008.06
    76 - 84 (9 pages)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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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출제의도

Ⅰ. 競落人 C에게로의 B의 賃借權의 이전 가능성 여부

Ⅱ. 競落人 C의 對抗力 인정여부

Ⅲ. 競落人 C의 立證責任 문제

Ⅳ. 변형된 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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