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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K증권과 S은행의 공격적 세무계획

  • 한국회계학회
  • 회계저널
  • 제17권 제4호
  • 2008.12
    353 - 376 (24 pages)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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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두 가지 세무계획사례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① 석박사 세무세미나 또는 MBA 세무전략 과목에서 유용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② 최근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세무계획에 대해 사안별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과세관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관련 세법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 있다. 첫 번째 소개하는 K증권과 미국계 투자은행인 AIB의 세무계획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거래를 병행하여 과세대상인 확정적 이자소득(보통소득)을 파생상품거래이익(비과세 자본이득)으로 소득유형을 변경함으로써 절세를 시도한 것이다. 투자자가 주식 1주를 매수하고 동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 1개를 매수함과 동시에 이 풋옵션과 만기 및 행사가격이 같은 콜옵션 1개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할 경우 옵션만기일의 주가와 관계없이 투자자는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을 사전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 동안 행사가격과 주식취득원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풋-콜 패리티를 이용하여 K증권과 AIB는 이자소득을 옵션거래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개별적인 옵션거래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AIB와 같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단순한 차입계약 대신 해당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옵션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형식적으로는 옵션거래이익이 비과세되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공격적 세무계획이 가능하다. 반면, 세무계획에는 세법의 변경, 납세자의 tax clientele 변화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납세자가 이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K증권은 아메리칸 콜옵션을 보유함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라 세무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적응성(adaptability)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2002년 유형별 포괄주의의 도입으로 AIB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가능성이 높아지기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K증권은 상황적응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 K증권은 옵션계약체결 당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확보, 면책규정 등과 같은 위험에 대비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종류의 위험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소개하는 사례는 최근 과세문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대규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S은행의 엔화스왑예금거래로서, 첫 번째 사례인 K증권 사례와 성격상 매우 유사하다. S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선물환거래차익이 투자이익의 대부분을 이루는 엔화스왑예금을 부유층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선물환거래차익은 한국과 일본의 금리차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이다. 따라서 엔화스왑예금사례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보통소득)을 파생상품거래이익(비과세 자본이득)으로 전환하려 시도한 세무계획에 속한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하면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을 통해 과세방법에 대한 사전해석을 확보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처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권위있는 유권해석이 아닌 세무공무원의 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s of this case study ar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recent tax planning cases involving the use of financial derivatives, and to analyz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 tax planning. This study could serve as a useful case material in a strategic tax planning course for MBA and doctoral students. It also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to develop a comprehensive approach in dealing with such rapidly-growing tax-avoiding attempts, rather than taking a piecemeal approach that passively depends on the case-by-case interpretation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s. The first case we analyze concerns the tax planning by K Securities Co. (K, henceforth) and AIB, a U.S. investment bank, who acquires K`s stock and concurrently enters into two option transactions with K: AIB holds a put option on the stock, while K holds a call option. This transaction is based on the put-call parity theorem and enables AIB to convert taxable interest income to tax-free gains from trading derivatives. Since gains from individual option trading are not taxable in Korea, a non-resident taxpayer like AIB who does not have a business operation in Korea can avoid Korean withholding taxes on its interest income simply by acquiring a stock of a Korean entity and engaging in the above-mentioned option transactions rather than lending money. On the other hand, any tax planning is accompanied by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possibility of tax rule changes, changes in tax clienteles, etc. It is thus desirable for a tax planner to secure a means to cope with the risk due to the uncertainty. In fact, K holds an American call option so that it keeps ‘adaptability’ feature of its tax planning scheme which allows K to adjust itself as a new situation unfolds. But K fails to utilize the adaptability by not exercising the American option before the investment income of AIB becomes highly likely to be taxed in 2002 when Korea legislates a new tax rule known as “comprehensive taxation principle.” Also, K could have secured an insurance such as advance ruling or indemnification clause, but apparently failed to do so. The second case in this study concerns so-called Japanese Yen Swap Savings (YSS, henceforth) designed by S bank, which now undergoes massive litiga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case parallels that of the first case. S bank and other commercial banks sell to wealthy people YSS, which yields gains from forward exchange contracts. While these gains are tax-free capital gains in form, they arise from the interest rate disparity between Korea and Japan, making the gains ordinary interest income in substance. YSS is thus another tax-planning attempt to convert taxable ordinary income to non-taxable capital gains. While these commercial banks obtain advance ruling through internet consultation with National Tax Service before aggressively marketing YSS, it appears that the advance ruling would not be accepted a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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