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體侵害에 따른 非財産的 損害賠償에 관한 法理

최근 손해배상법의 영역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중의 하나로서 신체침해 사고에서의 노인 및 미성년 피해자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연령이 통상 20세 내지 60세까지 인정되는 가동연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가동연한 기간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손해의 전보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침해 당시의 정신적 손해 이외에도 더욱 심각한 비재산적 손해, 예를 들면 장래의 교육기회 상실, 장래 결혼의 어려움 내지 결혼생활상의 장애 (性的活動, 애정표현, 상호간의 배려 등), 원하는 직업으로서의 진입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수입상실, 새로운 질환에 대한 두려움 사고 이전에 누려왔던 여행 내지 여가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삶의 질적 하락으로 입게 되는 손해 등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들을 별로로 취급하지 않고 기존의 정형화된 액수의 위자료에 합산하여 산정하기에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실무에서 이러한 손해를 별개의 독립된 손해로 인정하자는 논의도 일고 있으나, 그 법리 구성은 명확치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Stoll 교수는 소위 “정신적 침해후속손해” 혹은 “간접적 비재산적 손해”라는 새로운 유형의 비재산적 손해항목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신체침해 사고에서의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실무상의 손해 삼분설은 소위 사분설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최근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피해자의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서의 불이익적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기존 判例가 인정하는 육체노동자의 경우에는 만 60세, 변호사 내지 법무사 등의 정신노동자인 경우에는 만65세라는 가동연한의 관행적 기준을 노령화 사회에 맞추어 각각 70세 및 80세로의 가동연령의 연장 내지 확대로의 유권해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身體侵害의 事故는 비일비재하고, 게다가 이는 절대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에 불법행위법에 있어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을 이루고 동시에 실무적으로 난해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만큼 불법행위 법리의 역할과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인 判例는 신체침해의 개념도 비단 물리적이며 직접적인 신체침해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위험(Gefährdung)의 초래”도 공의의 신체침해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보호 강화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Zusammenfassend lässt sich festhalten, dass seelische Schmerzen, die mit einer Körperverletzung einhergehen, unbestrittenermassen ersatzfähig sind. Unter dieser Körperverletzung ist jede Beeinträchtigung der körperlichen oder geistigen Gesundheit und Unversehrtheit zu verstehen. Weiter ist nicht nur jede Schädigung, sondern auch jede Gefährdung der leiblichen und geisigen Unversehrtheit 민 Körperverletzung anzusehen. Allerdings ist diese Gefährdung des absoluten Rechtsgutes Gesundheit rechtwidrig, wenn sie in sorgfaltswidriger Weise erfolgt. Wer daher durch die Gefährdung des körperlichen Integrität eines anderen in adäquater Weise Folgeschäden verursacht, hat für diese einzustehen. Zu beachten ist, dass die Verursachung von körperlichen Schmerzen nicht Voraussetzung für das Vorliegen einer Körperverletzung und eines Schnerzensgeldanspruchs ist. Daher erfüllt das Abschneiden der Harre gegen den Willen des Betroffenen den Tatbestand von körperlichen Schmerzen. Obwohl keine körperlichen Schmerzen vorliegen, hat der Geschädigte unbestrittenermaßen in diesem Fall gem. §§ 750 und 751 vom koreanischen BGB einen Schmerzensgeldanspruch für die mit der Körperverletzung verbundenen seelischen Schmerzen. Ebenso steht in Korea es nach gerrschender Ansicht der Zuerkennnung eines Schmerzengeldanspruches nicht entgegen, wenn der Verletzte keine Schnerzengefühle empfindet. Es ist nicht erforderlich, dass der Geschädigte die verletzungsbedingte Unbill während der gesamten Zeit in vollem Umfang erdulde, sondern ausreichend, wenn er überhaupt irgendwelchen Schmerzempfingdungen ausgesetzt gewesen ist. Daher kann man sagen, dass das Schmerzengeld in Korea als Trostgeld gilt. Beim Fall des Geschädigtes vom Minderjährigen gibt es besondere Schädem, d.h. die verminderten Heiratsaussichten und die Verschlechterung der Berufsaussichten. Die dadurch entstehenden Schmerzen sind mit reiner Schmerzen abzugrenzen. Diese besonder immateriellen Schäden sollte als neue Gestaltung der Heiratsaussichten stellt eine Beeinträchtigung dar, die gewissermassen im Grenzbereich zwischen materiellem und immateriellem Schaden lie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