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의 근거를 위한 장애아동가정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ditional costs of families with severly disabled child - a rational for income maintenance policy

장애는 소득측면에서의 수입감소와 지출측면에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장애아동가족은 그동안 각종 지원정책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된 본 조사연구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장애아동가족의 추가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적정 지원액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 ‘장애유형’, ‘장애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요인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의 관련성을 밝혀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에 따라 각종 지원정책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2개월간 장애인부모회, Y재활학교, S재활학교의 협조를 받아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 결과, 중증장애아동 가족은 월평균 약 7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는데 이 규모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성에 따라 달라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유형은 ‘컴퓨터 및 프린터’, ‘주택설비 및 수리’, ‘병의원 치료비’, ‘보장구수리유지비’, ‘자가용유지비’, ‘여행비’, ‘전화/통신/우편 이용료’ 등의 7개 품목에서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쳤고, 장애아동의 연령은 ‘가전제품’, ‘병의원치료비’, ‘연료비’, ‘기타교양오락비’ 등 4개 품목에서 그리고 소득 수준은 ‘병의원 치료비’와 ‘자가용유지비’ 품목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장애아동수당액은 일반소비재비용을 포괄하는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의 확대를 통해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컴퓨터’와 ‘전화·통신·우편이용료’에서는 타장애유형보다 욕구가 높은 시각장애인이 그리고, ‘자가용유지비’에서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인 가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장애인 대상의 각종 지원 정책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실증적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