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rehabilitation assessment tools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방법으로 접근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확산시켜 나갈 것을 목표에 두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28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수량적으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본래의 목표와 결부시켜 생각할 때 전략과 방법면에서는 개선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CBR은 CD(CD는 CO의 한 유형)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해 온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사업추진 과정은 CO의 원칙에 입각한 CD의 전략으로써 보다는 직접적인 서비스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보다 먼저 CBR의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온 나라들의 평가․분석항목(1995년 9월 자카르타 RI지역대회 워크샵 보고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CBR 워크샵에서 제기한 CBR의 확산 및 보급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CBR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문제 ②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을 제약하는 요인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문제 ④ CBR과 CD와의 관계 ⑤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정부와 민간기관간의 협력 ⑦ CBR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개입 ⑧ 지속성 유지 ⑨ 통합교육 등 이제 위에서 제기한 9가지 공통과제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몇가지 항목들을 비교․분석자료로 활용하므로써 앞으로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앞으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CBR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의 규명 CBR에 대한 개념의 혼동으로 야기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주기능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진단하고 서비스의 전달방법과 전달체계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발․유지하는 것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①장애인복지 사업지침에 구체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명시하는 것이며, ②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기능별로 재배치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전달 내용 및 방법을 교육, 훈련할 수 있는 팀에 영역별로 유경험자를 재배치하면 된다. 2.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역할의 재조정 현재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하위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CBR의 접근을 위해서는 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과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① 복지관은 지역담당 CBR 실무자의 현임훈련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며, ② 지역담당 CBR 실무자는 장애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 봉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방법을 전수․교육하고 자문․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 실례이다. 3. CBR은 CD의 전략 중에 하나다.(평가 대상) CBR은 CD의 전략 중에 하나다. 따라서 CBR의 평가내용은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몇명인가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①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② CBR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계층별 참여도, ③ 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 ④ 지속성을 유지․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체의 능력 등이 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체계에서 처럼 실적 위주의 직접적 서비스가 절대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4. 지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CBR 프로그램은 반드시 지속성이 유지․보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① 동기가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 내용은 현존하는 기초 구조의 하위체계(기초 보건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직업 및 교육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면 더 좋다. ④ 반드시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⑤ CBR 프로그램은 CD(CO)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⑥ 다양한 의뢰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⑦ 다양한 평가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⑧ 항상 CBR에 새로 참여하는 요원의 훈련은 계속되어야 지속성이 유지․보완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첩경은 현행 장애인복지사업지침 등에 제시된 사업, 역할, 기능 등을 본문에서 예시한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