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and Models of Community Support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형태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모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발달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모델과 전달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미국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재활, 보호를 요하는 정신장애인은 주로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여러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의 주 대상군에 관해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재활, 보호에 대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욕구는 어떠한 것들인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셋째,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방법과 전달체계의 여러 형태에 관해 고찰하며,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미국의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지원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중 심으로 각 지원서비스 모델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체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2) 보건복지사무소의 사례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3) 관리보호를 포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모델의 도입 4) 시범 사회복귀시설의 설립과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5)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서비스의 강화 6) 만성정신장애인 가족 자조집단 결성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