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洋警察의 業務와 改善方案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Duty and Improvement of Oceanic Police

우리나라도 해양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해양경찰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따라 즉시 해양경찰권의 행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일반경찰과는 달리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각 개별법 및 일반경찰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해양경찰이 일반경찰과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양경찰권 발동에 독립된 집행법이 없다는 것은 해양경찰의 발동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의 업무 및 외국의 해양경찰의 주요업무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해양경찰발동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Our country ne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cean. First of all, the functional reinforcement of oceanic police power is necessary. Also, the oceanic police power from the sea must come to accomplish rationally. The oceanic police position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But the most is based to each individual law and a general police law. Because activity of the oceanic police is many limit. In this paper, I observed to the business of oceanic police and important business of oceanic police of the foreign nation ect, and investigated to the problem and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