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Employment Outlook and Job Promotion Policies in Korea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재활복지
- 재활복지 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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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 - 13 (13 pages)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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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세계장애인 10년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 10년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장애인10년과 관련된 국제적 모멘텀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 많은 변화를 주도하였다. 장애인 고용촉진정책도 1981년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효과성에 상당한 문제를 노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현상을 각종 문헌과 보고서를 통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장애인의 경증장애 중심의 고용촉진정책과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장애차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다 다양한 고용이나 직업재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 학, 연의 공동 연구와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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