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과세문제의 연구

조세조약과 각국의 실정법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한 후에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반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사업소득의 과세권은 원천지국에도 분배한다. 그러나,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명확하지 않은 고정사업장 규정 때문에 외국정부와의 과세권 경쟁과 함께 국제적인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외국법인과의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의 사례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사법부도 상반된 판결을 할 정도로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조약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례가 제시한 조건들 중에서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상반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된 사업활동의 성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해석에는 주관적 관점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와 함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계산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이지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수출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도 세계경제 전체로는 상쇄되어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계산방법은 거래접근법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의 사례와 같이 이익접근법이 선호되고 있으나, 이익접근법은 거래이익이 제품의 수명주기나 경쟁의 정도와 같은 전체적인 시장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제품 또는 기능의 비교가능성이 기본적 전제인 이전가격 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게 되므로, 독립기업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benchmarking을 통해 가급적 거래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ax treaties and tax law allow a source country to levy on active business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s with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PE’ hereafter). However, vague definition of PE opens possibilities for legal conflict with foreign countries, which compete for taxing right on the same income, and foreign corporations. This study eloquently shows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PE, which caused the court to pronounce contradictory sentences for the issue recently in separate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 (‘BLP’ hereafter) cases. Specifically, the court delivered conflicting judgements on whether BLP’s fixed place of business in Korea was maintained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any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not an “essential or significant”－character, which is up to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Korea－U.S. Tax Treaty.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derived from a PE－specifically, the value－added tax (VAT) reverse charge and the income attributable to a PE (‘PE income’ hereafter). The VAT reverse charge is intended to maintain neutrality and equity of VAT under “the destination principle” by asking a VAT－exempted business which receives the supply of services from foreign corporations that do not have a PE to collect the VAT at the time of payment for such services. However, such effect is unfeasible in case a non－entrepreneur receives the supply, and furthermore, the effect of export promotion gets globally crowded out, which results in the fallacy of composition. Accordingly, “the origin principle”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destination principle”. Like the BLP case, the “profit method” is generally used to compute PE income because of difficulty in the practical use of the “transaction method”. However, PE income is affected by market conditions so much with the profit method that the basic assumption for transfer pricingfunctional or product comparability－can hardly be met. Consequently, the transaction method should be actively used to coincid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by searching for appropriate transaction 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