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더불어 국민국가는 소멸하는가?

20세기 후반 이래의 변화와 이행에 관한 세 가지 서사는 탈근대성, 탈냉전세계, 세계화이다. 특히 세계화는 1970년대 이래 점차 모든 담론의 중심으로 되었다. 이 같은 세계화, 특히 경제적 세계화가 주축이 되어 국경이 사라짐과 더불어 국민국가의 기능은 종식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주제이다.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 방식이 국민국가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지원해줄 것이라고 믿기에 먼저 문화의 세계화를 개괄적으로 살핀다. 세계화와 국민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세계화의 진전이 국민국가를 사멸 시키게 될 것이라는 이해는 전적으로 그릇된 국가이론에 입각해 있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논자의 결론이다. 이 같은 결론을 위하여 (1)국민국가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한 뒤, (2)오늘 날의 초국가적 현안들의 등장과 국제적 규제기구들의 확장과 강화, 그리고 전 지구적 인류 공동과제의 증대가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적 기능수행에 많은 제약을 초래한 사실을 검토하고, (3)그러나 이들 과제 수행과 기구 구성의 중추적 역할 담지자는 역시 국민국가 또는 각국의 정부들임을 밝혀 국민국가의 건재를 확인한다. 국민국가가 건재하다면 ‘시-공의 원격화’, ‘세계의 압축 및 전체 세계에 대한 의식의 강화’로 규정되는 세계화의 진전은 지구적 정치현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논자는 (1)입장교환을 위한 단일의 지구적 포럼으로서, 그리고 전문화된 산화기관들의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안전과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보존과 인권옹호에 주력해 가는 UN을 장래의 지구적 통치체로 기대하고자 한다. 나아가 (2)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민주 혁명을 거쳐 민주적 국가들의 결집체로서의 ‘지구국가’를 예상,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지구적 정치체에 있어서 역시 구성과 의사결정의 주체적 요소들은 국민국가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자의 인식이다. 라서 세계화에 상응하는 국민국가의 향후 행로에 대한 논의의 귀결은 “국민국가의 소멸이란 오류이다”, “국민국가가 소멸할 가능성은 없다. 반면에 세계화의 정치 안에서 국가가 주권적 권력을 독점하리라는 예상은 신뢰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1. Arguments connecting globalization with cultural dominance may take a number of forms : (1) A less generalized and more empirically specific version of the cultural homogenization argument centres on the Americanization of global culture. (2) The polarization thesis is built on a realization that the dynamics of the contemporary world are far from dominated by a single logic. (3) Hybridization theory emphasizes cross-cultural forms. 2. Is the nation-state finished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while the nation-state is far from finished, there is good reason to doubt that states hold the monopoly of power within the politics of globalization. 3. Does a global polity really possible? First, our analysis concerne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tate and the UN. The UN performance of mediation functions may be seen as a component part of a certain type of global polity. Secondly we analyze concepts of a global-democratic revolution, globality, a global layer of state power, the internationalized global state, cosmopolitan democracy in order to reach the level of democratic-state-conglomerate as a global state. `While we have argued that the sovereignty is highly conditional on global patterns of interdependence, the nation-state as a political institution is far from being submerged, ether by global capitalism or by transnational politic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