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상호접속협정 이슈 분석 -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

인터넷은 지식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 이는 국가 간 정보격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 이용률 측면 뿐 아니라 하부네트워크의 구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 인터넷과의 연결을 위해서 는 북미 혹은 유럽계 인터넷 백본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상호접속은 중계접속협정의 방식으로 발생되는 모 든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형태로서 아?태 지역 최종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국제인터넷상호접속서비스(IIS)와 관련한 지역 간 이슈를 불공평성(inequity), 반경쟁성(anticompetitive) 그리고 인터넷 분열(balkanization)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지역적 및 국제적 측면에서 아?태 지역 입장을 반영하여 논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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