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사회의 전자여권 도입추진과 더불어 생체정보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개인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가 건전한 정보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전자여권 도입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체정보 및 생체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관련 연구가 아직 초보적 인 수준임을 감안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생체정보와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와의 관계,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생체 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의 생체인식 전자여권 도입 사례를 통해서 생체정보보 호 및 성공적인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결론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독립적 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 정보수집의 원칙 강화, 그리고 정부신뢰 제고라는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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